국민의힘 의원들이 북한과 러시아가 19일 사실상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수준의 조약을 맺은 것을 두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비웃었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철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러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도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면서도 “이 정도의 대응 테세로는 부족하다. 핵확장억제의 최고 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나토(NATO)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한반도에 핵을 들여오지는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에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 의원은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주도로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참여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여야는 물론 국제사회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에서 제일 고립된 두 지도자는 자신들의 시도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안보결집효과'라는 말이 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너나할 것 없이 합심하고 단합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지 않을 경우 공동체의 생존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서 “지금의 러북결탁 앞에서도 고장난 레코드처럼 정부 탓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상대방이 ‘힘에 의한 굴복’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 외에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고 하면서 스스로 굴종의 길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안보결집효과’ 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북한의 책동에 부화뇌동만은 하지 않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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