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치러질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포스터들은 재일조선인의 자녀들이 교육받는 조선학교 앞에 대거 부착됐는데, 일본 현지에서도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적힌 포스터 24장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벗기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은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식 설치물로 조선학교 앞에 설치됐다. NHK당은 다른 게시판에도 “북한에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도배하기도 했다.
NHK당은 기부금을 내면 포스터를 붙일 수 있다고 광고해 현지 언론에서도 선거 게시판 공간을 광고판으로 판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NHK당은) 게시 대가로 게시판 1곳당 1만엔(약 8만 7000원)을 요구했다”며 도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곳에 포스터 게시를 희망한다는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선거 비즈니스’라고도 지적하며 일본 경시청이 구두 경고 등을 통해 포스터를 내리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NHK당은 선거 게시판을 활용해 돈을 벌기 위해 후보 24명을 출마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도쿄도 내 1만 4000곳에 설치되는 선거 게시판에 후보자 포스터 대신 돈을 내는 사람이 원하는 포스터를 붙여 주겠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논란이 일자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에 “후보자 본인의 선거 포스터를 전시하기 위해 설치한 공간으로 후보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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