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중국이 미국의 투자를 발판으로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이를 군사력 확장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21일(현지시간) 미 재무부는 '우려 국가의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 대응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중국을 비롯해 홍콩과 마카오를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로 규정하면서, 재무부에 세부 규칙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재무부는 이번 규칙에 대해 “미국에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또는 사이버 지원 역량에 중요한 민감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가 미국의 해외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날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로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명시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정책 세트가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를 비롯해 자국 내로 들어오는 ‘인 바운드’ 투자를 제한한 데 이어 자국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아웃 바운드’ 투자까지 제한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번 투자 제한이 좁은 범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기존의 수출 통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무부는 8월 4일까지 이번 규칙에 대한 세부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해외 투자 제한 시행 시기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무엇보다 전투 시 무기의 표적 설정, 위치추적과 같은 대규모 감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AI 애플리케이션을 중국이 개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칙은 미국 정부가 AI에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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