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대 48% 관세 인상 계획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EU는 물론 회원국과의 개별 협상에도 나서며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논의의 중요한 전제로 부상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2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정산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만나 고위급 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후 21일 유럽 고위급 관료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정 주임은 “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남에게 해를 끼칠 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측의 지적에 하베크 부총리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미국·튀르키예·브라질이 부과한 것처럼 포괄적이고 징벌적 부과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부과에 앞서 EU가 9개월 동안 면밀히 검토한 만큼 불가피한 결과였다며 EU가 중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은 자국 자동차 기업들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에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이다. 하베크 부총리는 회담에서 독일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하며 EU의 관세 부과 조치로 자국 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설득에 나섰다. 그는 이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진좡룽 공업정보화부 부장 등 중국 경제·산업 분야 고위 관료들과도 연쇄 회동했다.
중국은 EU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다음 달 4일 적용되지만 올 11월 확정되는 만큼 회원국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U는 27개 회원국의 투표로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만 1국 1표가 아닌 회원국의 인구·영향력 등을 감안해 회원국마다 다르게 할당된 투표 수를 합산해 가부를 결정하는 가중다수결 투표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이 독일·프랑스 등 최근 우호 관계를 이어온 국가와 긴밀한 접촉을 이어나가는 이유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상무부가 왕 부장과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통상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이 이날 화상으로 회담하며 전기차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과 EU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베크 부총리는 중국의 대(對)러시아 수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상하이에서 진행된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관세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EU 집행부와 중국이 대화하기를 바란다’ 등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중국의 러시아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FT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중국의 대러시아 무역이 40% 이상 늘었고 이 중 절반 정도가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상품과 관련이 있다”며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원자재, 전략 상품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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