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재공모가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후보시절 해결하겠다고 한 중대 사안이기에 공모가 무산될 경우 국무총리실 주도로 추진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대체매립지 응모 마감(25일)을 이틀 앞둔 이날까지 인천지역 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매립지 공모마감을 앞두고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면서 인천시 민선8기 최대 현안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 시민들이 반대하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역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를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무산됐다. 1차 때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은 220만㎡, 2차의 경우 130만㎡가 공모 조건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면서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90일 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해 왔다. 3차공모에서는 부지 기준을 90만㎡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특별지원금도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곳도 응모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인천시처럼 경기도와 서울시 역시 응모한 지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3차례에 걸쳐 응모 지차체가 없을 경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추진한 4자 합의체 주도의 대체매립지 공모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임을 입증하게 꼴이다. 이런 우려는 그동안 환경부와 4자 합의체의 대체매립지 공모 방식을 두고 끊임없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2026년 지방선거를 두고 어느 자치단체장이 위험을 무릅쓰겠느냐는 것이다. 게다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 역시 수도권 3개 도시의 방대한 쓰레기 더미를 떠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서는 대통령 공약대로 국무총리실이 총대를 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리실이 주도할 경우 환경부에서 제시한 특별지원금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총리실 주도로 응모 자격을 민간영역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리실 주도로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는 특단이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갈등 현안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설치되면 더욱 높은 책임성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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