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2월 집단 사직한 이후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돌아오라고 일종의 ‘데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다만 복귀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는 정부의 유화책에도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가 극소수였음을 고려하면 최후통첩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6월 말까지 마치도록 일선 수련병원에 요청한 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은 각 대학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 처분을 놓고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이 이달 말로 시한을 언급한 배경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른 하반기 입사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일정이다. 수련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이르면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9월이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어왔다. 현재 의료 현장에 출근한 전공의는 1046명으로 전체 인원 1만 3756명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4일 정부가 복귀 시 행정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밝힌 후 복귀한 전공의가 33명에 불과하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들의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7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한다. 레지던트 2~4년 차는 최근 3년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을 밑도는 과목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이를 위해 각 수련병원은 인원 부족 현황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7월 중순까지 모집 규모를 확정하려면 늦어도 다음 주 초인 7월 초까지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6월 말에 공고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고까지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를 정식으로 사직 처리하고 나면 해당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병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가 유화책을 발표한 이래 24일까지 복귀한 인원이 33명에 그친 만큼 현재로서는 미복귀 상태인 전공의 1만 2000여 명이 한 번에 사직 처리될 공산이 크다.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은 일러야 내년 9월에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연차와 진료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나마도 정원이 있을 때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이 없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관심사는 이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리 방향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을 뿐 최종 사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는 여론과 비상 진료 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전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이미 정부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깨져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장은 “올해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전문의 배출에 최소 1년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3년 뒤에나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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