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 발대식을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국토교통 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학계 및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등의 연구원은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되며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원들의 발표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임서현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발대식에 함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며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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