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금투세로 시장 패닉 가능성…폐지가 맞다"

"핵무장, 현재로서는 고려 단계 아냐"

한덕수 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기자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주식시장 전체가 상당한 패닉 상태로 갈 수도 있다"며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금투세가 주식시장 참여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세제란 것이 임팩트가 오면 확산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비록 금투세가 고액투자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 주가에 반영돼 전방위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증권시장 참여자들을 1400만 명 정도로 봤을 때 금투세를 통해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들어가면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북러 조약에 맞서 핵무장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한 만큼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을 충분히 실현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 외부로부터의 비대칭적인 전력 위협이 있을 때 우리의 대응이 충분한 것인 지를 매년 미국 등과의 정상급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계속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핵무장 능력을 갖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