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3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 대책을 하반기 경제 운용의 뼈대로 삼겠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전기요금 지원 확대를 포함해 영세 음식점의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야당과 공감대를 이룬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에서는 협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심의 민생 정책을 대략적으로 공개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앞두고 고물가·고금리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은 우선 약 8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 상환 기간을 5~10년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상환 연장 기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금리 대출을 저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적용 대상 또한 중저신용자로 확대한다.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신규 추진한다. 최근 급증한 배달 수수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전기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현행 매출 3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지원 기준은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24일 33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리튬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유가족에 대해서는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법률‧산재보상‧의료‧복지 등에 대한 맞춤형 편의를 지원한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많은 인명 피해가 나왔고 외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큰데,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방지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장례, 부상자 치료 등 전 과정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7월 중으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황 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이 시급하다”며 “정부도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의 필요성을 충분히 홍보하고 피력해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 때 최우선으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는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거대 야당을 향해서는 독주를 멈추고 민생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에 대해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 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입법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산업 특별법을 언급하며 “여야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 중이고,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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