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대선 캠프 정책 담당자 소환조사

북부지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최근 소환조사

국방대 A교수와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공범 판단

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국방대학교 A 교수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 중인 상태다. A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임에도 민주당 당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공약 개발을 지원했다. 검찰은 김 부소장을 A 교수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등을 위해 A 교수와 함께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