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737 맥스 여객기 연쇄추락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을 상대로 유죄 인정을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보낼 것이라고 로이터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조만간 보잉에 유죄 인정과 벌금, 감독 강화 내용 등이 포함된 형사 합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잉이 2021년 법무부와의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형사 합의안에 따르면 보잉은 유죄를 인정하고 4억8720만달러(6700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합의안에는 보잉 이사회가 피해자 가족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향후 3년간 사내 안전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독립적 감시인을 임명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보잉에게 주어진 답변 시한은 이번 주까지로, 유죄 인정을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잉이 유죄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보잉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방위산업 관련 정부 계약 체결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결정을 이날 오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법무부가 보잉에 부과하기로 한 벌금액은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250억달러(34조5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잉은 앞서 2018년과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 맥스8 여객기가 잇따라 추락해 총 346명이 숨지자 형사기소를 피하기 위해 벌금과 피해 보상 등으로 25억 달러(3조4500억원)를 낸다는 조건으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여객기에서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미 법무부는 보잉에 대한 형사기소 절차 재개를 검토해 왔다.
한편 보잉은 사고기에 도어플러그를 조립한 737 맥스 동체 제작업체 스피릿 에어로시스템스를 총 47억 달러(약 6조 5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피릿은 2005년 보잉에서 분사한 업체로, 이번 인수에는 아웃소싱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신 품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각계의 압박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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