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은 물론 기업에도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는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대체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밝힌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상속세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평균(약 26.1%)의 두 배 안팎이어서 기업인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내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편안을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장기적으로는 세율 인하를 넘어 아예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본이득세는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이 아닌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해 실제 이익이 발생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상속세가 자본이득세로 바뀌면 회사 지분 매각 없이 기업인의 자녀들이 가업을 승계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됐다. 발제에 나선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 개편이 이뤄지면 연간 6만~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0.14~0.28%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개편할 경우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소 감수 추정치가 연간 7000억~1조 4000억 원에 불과해 자본이득세 전환으로 인한 이익에 비해 세수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상속세 개편을 위한 입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세제 문제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여러 해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상속세 개편 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상속세 개편에는 법 개정이 필요해 거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협조 가능성을 묻자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한 반도체지원특별법도 세제 혜택으로 이어지는데 (상속세 개편에) 반대하면 모순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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