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집권 첫해인 2017년 미 정가에서 ‘3%대 경제성장’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마가노믹스(MAGAnomics)’라고 칭하고 “지속적인 연 평균 경제성장 목표는 3%”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감세, 규제 개혁, 인프라 투자, 스마트 에너지 전략 등으로 194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성장률 3.4%를 회복하겠다는 것이었다. 마가노믹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 구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머리글자와 ‘경제학(Economics)’이라는 단어를 합성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는 것을 포함한 대규모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고 산업 규제들도 완화했다. 이 때문인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목표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2017년 2.33%, 2018년 2.99%, 2019년 2.16% 등으로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비교적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 보호무역주의를 거세게 밀어붙였지만 미국 농업·제조업이 타격을 입었고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받았다. 재정적자 증가와 불평등 심화 등의 지적도 나왔다.
미국 대선을 불과 4개월가량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이 내홍에 빠졌다. 바이든이 첫 대선 TV토론에서 완패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 중 “바이드노믹스(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가 마가노믹스로 대체될 것”이라며 “바이든의 미친 전기차 의무 사항을 폐기하고 석유를 시추하겠다”고 말했다.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는 미국에 배터리·전기차 공장 투자를 추진한 우리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회복세를 타는 우리 수출에 역풍이 될 수 있다. 인프라 투자는 우리 건설 업체 등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대선 승부에 따른 다양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ho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