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1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 행안위 상정

'민생회복특별조치법' 2일 상정…토론은 아직

전국민 지역사랑상품권 25~35만원 차등 지급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위기특별조치법)’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상정했다.



이 전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액은 25~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 5월 이 전 대표가 직접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법안 토론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향후 행안위 법안 심사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