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근처 교통사고에 서울시가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드레일) 점검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주목 받고 있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보도의 가드레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 현장에서는 고속으로 주행한 차량에 부딪힌 보도의 철제 가드레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사고 지역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애초에 도보와 도로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도로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사고처럼 빠른 속도로 차량이 돌진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도로의 속도 제한은 시속 30㎞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가드레일이 설계돼 이례적으로 100㎞로 달리는 차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안전성을 강화해도 이번 사고처럼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고속도로에 설치되는 가드레일은 내구성이 강한 대신 외관이 투박해 도시 미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68세로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운전 과실로 확인될 경우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게 10만∼30만 원 상당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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