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는 3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재사고 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우선 긴급생계비를 준용해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 3개월분 550만원, 중상자 2명에게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명에게 1개월분 183만원을 4일부터 예비비로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정부를 통틀어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 측의 책임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제작한다.
이번 참사의 시작부터 수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회와 중앙정부에 이번 사고로 문제점이 확인된 이주노동자 안전 관련 제도의 개선도 건의하기로 했다.
법령상 관리 대상인 외국인고용허가(E-9) 비자 취업자 외에 다른 비자 소유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노무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도는 전했다.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 비자 중 E-9은 없었다. 재외동포(F4) 비자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방문취업 동포(H2) 비자 3명, 결혼이민(F6) 비자 2명, 영주권(F5) 비자 1명 등이었다.
경기도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 생산업무 외에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교육에 화재 예방과 대피 요령을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건의한다.
김 지사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새롭게 파악된 문제점과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미흡했던 것까지 모두 투명하게 밝히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사고 재발을 막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1400만 도민들과 희생자, 유가족들께서 가장 바라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문제는 촘촘하게 찾아내 제도개선과 입법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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