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의 동의자 수가 3일 100만 명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대정부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이날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 청원이 시작된 지 13일 만으로 종료일인 이달 20일까지는 아직 17일을 남겨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된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소관 위원회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5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100만 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100만 돌파는 물론 200만·300만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득구·김준혁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 등에서 대통령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탄핵’에도 이를 수 있다”고 압박했다. 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며 “촛불행동의 큰 뜻에 공감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청원이 탄핵소추안 발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20년 2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146만 9023명이 동의했지만 해당 청원은 법사위·운영위원회에 회부된 뒤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민주당 소속의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느껴야 한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정례화해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청원에 대해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은 한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해서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된 상황에 온 것 같다”면서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원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 청원을 정치적인 수단,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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