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나왔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7일 본회의는 국가적 산불재난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 당초 정가에서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목적으로 민주당이 본회의를 더 한 차례 열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산불 현장 피해 복구를 이유로 의장실에 본회의 순연을 요청했고 우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자연스럽게 불발되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압박은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닌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줄탄핵의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가적인 사건을 보내는 것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더 늦출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잦은 탄핵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탄핵소추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탄핵당’이라는 오명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자꾸 ‘탄핵, 탄핵’ 하니 왜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는 비판이 따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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