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사각지대 '대학 교내 도로' 이제서야 도로 인정

대학 내 도로, 단지 내 도로에 포함

설치관리 주체 학교의 장으로 명시

교통안전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학생과 차량이 뒤섞인 한 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대학 내 도로 역시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된다. 차량과 보행자가 공동으로 이용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학 내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등 대학 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 설치·관리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 장의 의무도 강화된다. 학교 장에겐 자동차 통행방법 게시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통보 등 교통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통행방법 등도 운전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도 구체화했다.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해당 지역의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