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여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통령실과의 전면전에 돌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된 지 3시간여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즉각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민주당은 곧바로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거부권 규탄 대회를 열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 동시에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안에 대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을 강행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비롯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총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고리로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단체와의 대규모 집회, 국정조사 추진 등 장내·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재표결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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