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역주행 교통사고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시청역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는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통해 역주행 취약지점을 선정하고 각 도로관리기관에 시설물 개선 이행을 요구했다. 권익위는 2015년에는 64곳, 2019년에는 30곳을 선정했는데 지난 1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중구 세종대로18길은 두 차례 모두 목록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조사에서 권익위는 노면·안전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해당 도로는 관련 미비점은 없었던 만큼 선정 대상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평소에도 역주행이 잦았던 곳인 만큼 일각에서는 개선 작업이 이뤄졌더라면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지적도 나온다. 실제 권익위의 2015년 조사 이후 개선이 이뤄진 64곳에선 두 번째 조사가 이뤄졌던 2019년까지 역주행 사고가 나지 않아 개선작업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 2014년부터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주기적으로 교통안전 기획조사를 시행해왔다. 올해는 3월부터 세종경찰청 등과 함께 세종시 관내 교통안전시설 종합 점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위는 추가적인 사업을 벌이는 대신 현재 진행중인 조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이번 시청역 사고를 계기로 일방통행 도로·역주행 취약지점 관련 추가적인 기획 조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11월까지 예정된 기획조사를 마무리한 뒤 교통안전 저해 요소들을 개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도출,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청역 사고 현장과 관련해선 서울시에서 개조를 앞두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사고현장 일방통행(진입금지)과 관련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 4일 일방통행도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전수조사 후 일방통행 교통안전시설이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경우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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