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기업에 ‘성공불융자’를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언주 의원이 추가로 이 같은 지원책을 꺼내 거대 야당이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에서 여당과 정부를 선도하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에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및 사업화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고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담긴 △반도체 산업 기본 계획 수립 △반도체 생산시설 전력·용수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 의원 법안의 핵심은 통상 해외자원개발처럼 위험성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성공불융자를 반도체 산업에 적용한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첨단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가 상용화에 실패하면 R&D에 투입된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는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성공불융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별법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공업지역 등에는 공장 신증설·이전을 할 수 없는데 반도체 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하는 것이다. 앞서 고동진·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해 여야 간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수도권 특혜’라는 지역 여론의 반발을 넘어서는 게 관건이다.
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김 의원 등의 법안을 심사·병합해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K반도체 대전환 토론회’에서 “여야, 진보·보수 모두 힘을 모아 반도체 산업의 ‘퍼스트무버’로서 나아가는 길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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