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회에 (경북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출신 누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병대원들이 파견돼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며 “송치 대상에 임 전 사단장이 포함되느냐가 중요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고 꼬집었다. 위성곤 의원은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면서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다고 반박했다. 배준영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했다”며 “경찰에서 1년가량 심층 조사를 해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역설했다.
이성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미 위촉된 위원들로 채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구성 자체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장마·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장마 대비 지시사항으로 내린 공문을 거론하며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 딱 열여섯 글자다. 하나마나한 지시사항”이라면서 “폭염에는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할 것, 폭설에는 폭설 대비를 철저히 할 것 앞으로도 이렇게 지시사항 내려갈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정 의원은 ‘16글자 지시사항’을 패러디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장관은 “국가란 것은 계층·위계가 있기에 대통령께서 구체적으로 개별 지시를 하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포괄적 지시를 하고, 다음에 국무총리, 재난본부장인 제가 개별적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이날 현장 복구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오자 이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남았다”며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다. 보완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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