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이 11일(현지 시간) 만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의 완성”이라며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날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을 평가하며 이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체형이란 ‘핵 재래식 통합’을 뜻한다”며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어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인력·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북핵 억제와 대응에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의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에 배정될 것을 확약했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 무기의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된 것”이라며 “(이런 내용이) 문서로 명시된 건 처음이다. 한국에게 제공하는 특별한 공약”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핵 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영과 관련한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미는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정부 각급 간의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 협의 통신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감 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 절차·체계 도입, 핵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고급 교육과정도 제공된다. 김 차장은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 도상 훈련, 연합 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이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한국 역량이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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