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서명하면서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동맹관계를 격상하고 핵·재래식 전력 통합 훈련을 시행한다.
12일 국방부는 이번 지침이 기존 선언적 수준의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공약에 처음으로 북핵 ‘대응’까지 포함해 ‘한미 핵·재래식 전력 통합’(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을 공식 문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핵심은 ‘공동실행’ 관련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을 시행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는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한·미 CNI 연습·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시행하는 한미 을지자유의방패(UFS)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차원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및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인 국방·군사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작계)에 북한 핵무기 사용 관련 시나리오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3대 전략자산 전개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당국이 TTS·TTX를 통해 한·미 CNI를 강화해 완벽한 핵억제 능력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핵 전략자산 전개를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늘릴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증가·배치할지 공개는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북핵 위기가 발생하면 한미 간 CNI에 필요한 핵 관련 민감 정보공유도 크게 늘린다. 북핵 위기 시 정상 및 한미 군 당국이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도 구축된다.
군 관계자는 “핵협의그룹(NCG)은 핵 운용에 특화된 최초의 한미 협의체로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라며 “1년 간의 NCG 협의 결과인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 작전을 논의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핵·재래식 통합 훈련 정례화에 따라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가 확대될 전망이다.
게다가 ‘핵작전 지침’이 완성되면 현재 한국 내에서 가열되는 자체 핵무장 또는 전술핵재배치 없이도 북핵 대응이 가능한 수준으로 협의체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지침 서명으로 특정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정해두고 해당 자산 전개를 한미가 지속 협의하도록 공식화한 것”이라며 “그동안은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고 협의해왔는데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게 미국 전략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수 있다는 게 큰 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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