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강 후보자가 1995년에 쓴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은 표절과 역사 왜곡으로 넘쳐난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12·12 사태’를 ‘12·12 의거’라고 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해 ‘10·26 이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12·12 거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 수괴를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강 후보자는 타 논문과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5·18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광주사태로 표현한 것은 공직자로서 국가관과 역사 인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석사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이해충돌 의혹도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며 역대급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기후 위기 대응 사업 예산 삭감 작업을 지휘한 장본인”이라며 “기재부 관료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운 건 ‘환경 분야 규제는 풀되 기술로써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규제 완화 주문을 실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처가는 이화학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부터 환경부 산하기관과 15건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적절 인사를 걸러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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