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특검과 개별특검을 변개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들인 민주당 주도의 공수처 수사를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자 국민 상식에 맞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설특검법의 국회 추천위원 4명을 여야 2명씩에서 모두 야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국회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한 비판이다.
황 위원장은 “상설 특검을 설치할 때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여야가 동수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기본적인 핵심 요소인데, 이것이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진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결과도 믿지 못하겠다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성특검법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노벨꼼수법 개발상, 노벨 막가파식 국회운영상이 있다면 그 수상자는 매번 민주당과 개딸 의원들이 따놓은 당상일 것”이라며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탈세가 합법이 아니듯 청원심사 청문회를 열고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국회 규정을 고쳐 특검추천권을 독점하는 건 위헌이자 위법이고 탈법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국회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인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은 필요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과거 독일을 패망의 길로 몰고 간 나치식 일당독재와 같다”고 직격했다. 이어 “민주당의 음모대로 국회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의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의 진정성이 없다는 걸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아픔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용으로 악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청문회 무효 권한쟁의심판을 신속히 처리해 국회에서 자행되는 탈법·꼼수정치의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을 독점하게 되면 특검의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수 있고 ‘사건 쪼개기’를 통해 다수의 사건 가로채기로 경찰·검찰·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자충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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