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충돌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 수사를 총괄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심사는 안중에도 없고 탄핵 청문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6일 예정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관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채택했다. 의결은 국민의힘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이뤄졌다. 추가 증인으로는 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실 부속실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지연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검토를 몇 년째하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공범들의 재판이 끝나고 있는데도 직무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여당 소속 박준태 의원은 “위법하고 부당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원천무효인 만큼, 증인을 추가 의결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탄핵이 목적이라면 시간을 써가며 청문회를 할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되지 않느냐”고 쏘아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여야가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기한 지연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쪽에서 위헌·위법적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개원식이 의미가 있겠나”라며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시 개원식 일정 협의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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