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에서 전자칠판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다수의 시의원이 특정업체들을 밀어주고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다. 전자칠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2023년~2024년에만 약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자칠판 확대 보급은 지역 내 교원 다수가 찬성한 사업이다. 인천시교육청이 2023년 5월 11일 지역 내 교원 총 3380명을 대상으로 전자칠판 확대 보급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3년 1회 추경안에 전자칠판 예산 154억 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에서도 현재까지 132억 원이 반영됐다.
하지만 전자칠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인한 구설이다. 여기에 여럿 시의회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뒷돈을 받는 수법이다. 이는 뇌물수수 혐의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범죄 의혹은 전자칠판 계약이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장 재량에 따라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시의원이 요청하면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는 시의회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9대 295회 정례회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답변이다.
당시 시교육청 관계자는 “각 지역에 있는 (시의원)위원들을 통해 이렇게 역(제안)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보급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 3월부터 7월까지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시교육청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된 74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면 수의계약 체결은 이보다 더 많다.
더욱이 이러한 사안을 시교육청도 알고 있지만 감사와 같은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이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당한 계약체결을 의혹만 두고 감사를 할 수 없다”면서 “특정 시의원이 업체를 소개해 받는 리베이트는 교육청에서 조사할 수 없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시의회 역시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런데 특위 출범까지 걸림돌이 많은 실정이다.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는 있어서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동료 의원을 조사하는 일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반대가 거센 이유는 따로 있다. 이런 리베이트 수수 방법이 다른 시의원에게도 제안됐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한 A시의원은 “관련 업체로부터 전자칠판 사업을 전화로 제안받은 적이 있다”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라고 들어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실제 알려진 인원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시의회 내에서도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을 해소하는 자정 노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특위를 구성해 시의회에서 이러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여러 의원들의 반대로 특위 구성이 무산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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