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사안들이 줄줄이 테이블에 오르며 ‘전면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과 방송4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겠다고 밝혀 갈등이 쉴 틈 없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될 예정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6명의 장관급 및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2·24·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여야 간의 공방전은 24~25일 열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정점을 찍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장관급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 73명을 채택하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정치 편향적 발언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전방위적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에 날 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본회의까지 열린다면 여야 격돌도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우 의장이) 24일까지 정부·여당에 대답할 시간을 줬다는 것은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며 “여당이 부정적 답을 내놓았고 행정부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4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은 물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 등 8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 모두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법안 한 건당 24시간 토론 후 야당이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이달 초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당시처럼 큰 충돌이 우려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윤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 2차 청문회도 강행할 방침이다. 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하겠다며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 23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강 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김 여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주 1차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일어난 물리적 충돌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과 합의 없이 열린 ‘불법 청문회’라고 항의하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후 정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취재진 등 인파가 몰리며 전현희·고동진 등 일부 의원들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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