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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재산 10년 간 42조 달러 증가, 세금 늘려야"

국제구호단체, G20 재무장관회의 앞두고 슈퍼리치 증세 주장

최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촉구하는 문구. EPA연합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의 재산이 지난 10년 간 총 42조 달러(약 5경 8200조 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슈퍼리치(최고 부유층)’ 과세 강화를 촉구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42조 달러는 세계 인구의 더 가난한 절반이 축적한 부의 거의 3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반면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들에 대한 세율이 재산의 0.5% 미만에 불과하다고 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AFP 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이 초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억만장자들이 조세 제도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다만 관련 방안에 대해 프랑스와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찬성 입장이지만 미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3일 로이터 통신은 G20 재무장관들이 슈퍼리치 과세를 지지한다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성명서 초안에 따르면 G20 장관들은 "초고액 순자산가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공정한 과세 방안에 대한 글로벌 대화를 촉진한다"는 수준으로 초안을 만들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스팜은 이번 논의가 G20 회원국 정부들의 의지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초부유층에 대해 연간 최소 8%의 부유세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옥스팜 인터내셔널의 '불평등 정책' 담당자인 맥스 로슨은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인상 모멘텀(동력)은 부인할 수 없다"며 “문제는 소수의 탐욕보다 다수의 필요를 우선에 두는 글로벌 표준을 만들려는 정치적 의지가 G20 정부들에게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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