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인구 위기, 방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정책 대안 모색"

통합위, 지역활력제고 특위 출범식

저출생 중요 원인 수도권 쏠림 현상 완화

개성·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정책 모색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 특위 출범식에서 장혜영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지역활력 제고 특위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구조 위기는 40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방안의 코끼리’처럼 모두가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며 “인구감소라는 시대적 추세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시스템으로 변화시키는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안의 코끼리’(elephant in the room)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큰 문제를 비유한 표현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역 활력제고’ 특위 출범식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무한경쟁을 심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야기시키는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의 인구유지선은 1983년 처음으로 무너진 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며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가 외면해온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절박함 속에서 통합위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위 지역활력제고특위는 장혜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고 지방행정, 규제혁신, 농촌경제, 보건의료,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역의 자생력 확보△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매력 있는 지역다운 지역을 3대 목표로 한다.

특위는 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중심 도·농 연계, 농어촌 돌봄 강화, 생활 인프라 개선 등 정주 여건의 전반적인 향상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국가경쟁력의 기초인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방향을 짚어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