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2022년 9월부터 대통령 소속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내고 있다.
정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김 후보자는 3선 국회의원과 두 차례 경기지사를 지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명 직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 관련 학계·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지난 2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둬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대폭 감소했다”며 “노동개혁의 또 다른 과제인 노동 약자 보호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영세 중소기업, 미조직 노동자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도와드려야 한다”며 “노동개혁이 성공하여 노사정의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행 헌법·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여러가지 계약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며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서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일정한 징벌은 좋으나 너무 과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도쿄보다 높다”며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업·대기업 등 소위 상위 10%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으나 너무 올려버리면 식당, 편의점이 무인으로 바뀌는 문제점이 있다”며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노년층 계속고용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호봉제에서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률로 그냥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젊은층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층 취업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영세 노동자 등 다양한 목소리도 들으며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저는 노사정 삼위일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며 “노사정의 이해가 상충하는 점도 있지만 근본은 같다. 모두 다 잘 살고 행복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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