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베트남 무역지위 ‘비시장경제’로 유지키로

외교 관계 격상 후 상향 검토했으나 불발

베트남 “시장경제 구축 노력 반영 안해…실망”

연합뉴스

미국이 베트남의 무역 지위를 ‘비시장경제’(NME·Non Market Economy)로 유지했다. 양국의 외교 관계가 개선된 후 ‘시장경제’로의 격상을 바라던 베트남은 미국의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3일 로이터통신과 베트남뉴스통신(VNA)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베트남이 비시장경제 국가로 계속 분류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반(反)덤핑 관세 적용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이 자국 경제 개혁 조치와 양국 관계 등을 반영해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 무역 지위를 비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베트남으로서는 무역 지위가 격상하면 대미 수출품에 부과되는 징벌적 반덤핑 관세를 낮출 수 있다.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분류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 러시아, 북한 등 12개국이다.

베트남은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왔다. 실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새우 수산업, 철강 업계 등이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반대해왔다.

팜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상무부가 베트남을 계속 비시장 경제로 유지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 사회가 인정한 베트남의 시장 경제 구축과 발전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정신에 따라 광범위하고 강력하고 건설적인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계속 이행하고 베트남의 시장 경제 지위를 조속히 인정할 것을 미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