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 부족 전망에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기존에 예고한 수도권에서 나아가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하며 서울 내 그린벨트 일부 해제에 대해 협의했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어디를 얼마나 해제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구체적인 해제 위치와 면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지사는 30만 ㎡,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100만 ㎡ 이하의 그린벨트만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면적은 국토부에 해제 권한이 있다.
서울에는 6개 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를 제외한 19개 구의 외곽 지역에 총 149㎢ 규모의 그린벨트가 있다. 서울 전체 면적(605㎢)의 24.6%에 해당한다. 서울의 그린벨트는 1971년 최초 지정된 뒤 1973년 166.8㎢까지 증가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 이후 대규모로 해제된 적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위주로 총 5㎢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용지를 공급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현상 심화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울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 조성이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그린벨트를 경직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서울에서 먼 곳에 택지가 대량으로 공급되고 그 결과 3기 신도시의 사업성이 떨어져 조성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환경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을 병행하면서도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적용하는 통합 심의 절차를 전국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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