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 전문(前文)에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당대표 연임을 앞둔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비전이 대폭 반영되면서 ‘이재명 색채’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강령 개정안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했다.
강령 전문에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을 극복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계층·세대·성별·지역 갈등 해소의 ‘통합국가’ 등이 명시됐다.
국가 비전도 ‘내 삶이 행복한 나라’에서 공동체를 강조한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로 바꾼다. 정당 비전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 ‘함께 잘 사는 미래를 만드는 준비된 정당’으로 정했다.
13개 정책 분야는 개별 목표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경제 부문에서는 ‘혁신성장과 민주적 시장경제’를 목표로 삼았다. 금융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공정·상생 등이 추가되고 금융 세제에 대한 조세원칙도 강조됐다.
정치 부문에선 당원 중심 정당 강화 방향을 구체화했다. 검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일자리·노동 부문에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 사회를 위한 이주노동자 활용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성평등 부문은 생물학적 성(性)에서 탈피해 사회 전 영역의 구조적 성차별을 근절하자는 ‘성평등 민주주의’ 개념이 제시됐다. 개정안은 12일 중앙위를 거쳐 8·18 전당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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