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경제, 물가, 재정관리 모두에 무능한 경제폭망 정권”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조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나열하면 밤을 새야 할 판이지만 특히 경제는 엉망진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증시가 매우 위태롭게 출렁거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충격이 가해질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버틸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경제 지표를 거론하며 “경제를 망가뜨렸다”고 평가했다. 먼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에 대해 그는 “대한민국 70년 경제사에서 6번째로 낮다”며 “나머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석유파동 등 위기 때였다. 도대체 무슨 위기가 발생해서 (지난해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이 위기였던 것”이라며 “이 경제성장률로 일본에게 25년 만에 역전당했다. 참으로 장한 ‘친일 정부’ 답다”고 비꼬았다.
지난해 세수 결손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세수 펑크가 56조4000억원이나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 국세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량 덜 걷혔다”며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도 이전 정부 탓이냐”며 “그럼 지금은 문재인 정부 7년 차라는 말이냐”고 쏘아붙였다.
조 대표는 “이 정부는 보수라서 경제는 잘할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윤 정부가 그 가치에 맞게 행동하고 있냐”며 “전혀 아니다. 걸핏하면 가격이 높네, 낮네하며 시장에 개입한다”고 지적했다.
또 “걸핏하면 경제인이나 기업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킨다”며 “그게 보수의 가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양두구육, 표리부동, 보수의 탈을 쓴 검찰독재정권, 그리고 1% 부자만을 위한 카르텔 정권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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