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려 청문회를 야당 주도로 열었지만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달 두 차례 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정쟁만 확산하며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에 대한 1차 청문회를 진행했다. 앞서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KBS 이사와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등 13명을 선임하자 야당 과방위원들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보자며 청문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은 물론 김 부위원장과 이번에 선임된 KBS·방문진 이사 등 증인 29명 중 16명이 나오지 않았다.
이와 관련,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처분 결정도 났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도 본격화하고 있지 않냐”며 “지금 왜 억지 청문회를 계속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이달 26일까지 정지한 만큼 청문회도 일단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이 불출석 사유서에 ‘절차와 형식의 미흡으로 정당한 증인 소환 절차라고 보기 어렵다’고 썼는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열리는 것”이라며 “불출석은 부당한 버티기”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회의 개의와 절차상 불법이 있었냐’는 질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달 14일과 21일 각각 2·3차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청문회가 여야 간 정치 공방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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