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소멸위기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도가 획기적인 인구 증가를 위해 2030년까지 ‘전남형 기본소득’ 등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이 과제에 총 1조 3187억 원(도비 4856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기존 농어민, 청년층 등 특정계층을 지원하는 수당에 이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생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 지원하는 ‘출생기본수당’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인구는 1998년 217만 1024명에서 2004년 198만 6192명으로 20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이후 13년 만인 2017년 189만 6424명으로 190만 명 선이 붕괴됐고 지난해 180만 4217명, 지난 6월말 기준 180만 명 선마저 무너지며 179만 4967명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인구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구 대전환 전담팀을 운영해 가족, 기회, 유입, 안착, 공존 등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발굴해 이 중 2030년까지 실현할 20개 과제를 추렸다.
우선적으로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출생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구상 중이다. 지난 2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장·군수의 업무협약을 통해 첫 발을 뗀 출생수당은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1~18세까지 18년 간 매월 20만 원씩(도비 10만 원+시·군비 10만 원)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내년 1월부터 출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돌봄 탄력근무장려금 지급,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지급, 전남형 시간 보육 확대 등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 청년희망펀드(200억 원)와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 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인력 등 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정주 여건을 제공한다. 전남형 만원 주택, 청년 농촌 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 상 특단의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기본소득은 이상론적 구호에 머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재원확보를 위해 신안군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이익의 30%를 매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2023년 인구 179명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펀드,지방교육세 배분 조정 건의 등을 통해 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남이 선도적으로 2025년부터 1세부터 18세까지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다”며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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