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매뉴얼이 2027년 이후 마련될 예정이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소방방재청의 2024년 예산서에 따르면 소방청은 올해 예산 39억 4200만 원을 편성해 ‘전기모빌리티 시설 및 부품 화재 대응 기술 개발 로드맵’ 사업에 착수했다.
이 로드맵은 지하·기계식 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 전기차 화재 조기 진압용 소화 시스템, 재사용 배터리 화재 대응 매뉴얼, 열폭주 징후 감지 시스템 등 신유형 모빌리티 사고에 대비하고자 기술과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이다.
문제는 이 로드맵이 3년 뒤인 2027년까지 진행되는 점이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연구의 경우 2024년 화재 위험 요소 분석→2025년 화재 특성 확인→2026년 화재 대응 기술 개발→2027년 대응 매뉴얼 및 화재 안전 기준 개발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폭발 사고를 계기로 체계적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소방 당국의 매뉴얼은 3년 뒤에야 나오는 셈이다.
현재 화재 현장에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지난해 마련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가이드와 소방청의 재난 현장 표준작전절차(SOP)에 따라 전기차 화재 진압이 이뤄지지만 내용을 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대응법들이 포함돼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2~3m에 불과한 입구 높이 때문에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가이드라인은 소방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불에 탄 전기차를 지상으로 꺼내오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기차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R&D 예산 삭감,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 문제로 대응이 늦어졌다. 전기·수소차 화재 대응 R&D 예산은 2020년 6억 1900만 원에서 2021년 11억 원으로 늘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줄어 2023년에는 전액 삭감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만 늘리면서 전기차 보급에 너무 치중했고 정작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며 “R&D 예산을 늘리고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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