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 총액이 12경 500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구촌에서 70여 개의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표심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출을 대폭 늘렸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국제금융협회(IIF) 집계를 인용해 올 3월 말 기준 전 세계 정부의 부채 합계가 91조 4000억 달러(약 12경 4350조 원)로 전년 대비 5.8%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보다 빚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정부 부채 합계는 국내총생산(GDP) 총액 대비 98.1%로 전년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 폭이 연평균(2014~2019년) 0.9%포인트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빨라졌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는 미국이다. 1년 만에 2조 9000억 달러(9.5%) 늘어났다. 중국도 같은 기간 1조 4000억 달러(10.3%) 늘어 미국 다음으로 빚이 증가했다. 유로존의 채무도 4500억 달러(3.5%) 늘었다.
올해 유달리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것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70여 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각국 행정부와 의회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지원·부양책을 쏟아내며 정부 재정 악화를 불렀다는 분석이다.
비토르 가스파르 IMF 재정국장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싶은 정권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 악화는 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68개국의 과거 사례를 검증한 결과 선거가 많은 해에는 GDP 대비 재정적자가 사전 예측을 0.4%포인트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 후보)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 후보)이 치열한 접전을 펼치면서 포퓰리즘 정책들을 대거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재정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의회 선거를 치른 프랑스 역시 연금 개혁 철회, 생필품 가격 억제 등을 추진해 연간 재정적자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고금리가 지속되며 이자 부담이 증가했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 둔화, 사회보장 증가 등도 재정을 압박했다”며 “수년째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각국 정부가 방위비·군사비 등 지출을 늘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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