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중 중동, 산본의 재건축 적정 평균 용적률(기준용적률)이 각각 350%, 330%로 정해졌다.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두 도시에서 총 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인 이주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다. 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밑그림 삼아 정비계획을 세운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부천시(중동)와 군포시(산본)가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정비 기본계획안을 만들어 이날부터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우선 중동은 기준용적률을 350%, 산본은 330%로 제시했다. 현재 두 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216%, 207%다. 중동은 기준용적률에 따라 재건축을 하면 현 5만 8000가구에서 8만 2000가구로 2만 4000가구가 늘어난다. 산본은 4만 2000가구에서 1만 6000가구가 증가한 5만 8000가구가 된다. 안양시(평촌),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는 이달 말 이후 순차적으로 기본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
기준용적률은 해당 도시의 평균 용적률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 다만 기준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10~40%범위에서 조례로 결정)를 적용받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40~70% 수준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 단지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해 기준용적률 수준에서 재건축을 진행할지, 더 올릴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당은 현재 평균 용적률이 180%대라 기준용적률이 350%대만 돼도 사업을 할 만한데 중동은 다른 1기 신도시보다 평균 용적률 자체가 높아 400%는 돼야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다”며 “좀 더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토부의 기본 방침에는 1기 신도시 이주 대책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부터 매년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으로 2만~3만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이에 전셋값 등을 자극하지 않도록 정밀한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1기 신도시에는 분당 4개(5800가구), 일산 3개(2300가구), 중동 2개(1900가구), 산본 3개(3400가구), 평촌 1개(900가구) 등 총 13개 단지(1만 4000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있다. 대부분이 도심 요지에 위치해 있어 이들 단지를 재건축해 이주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통해 저층 소형 평수에는 기존 영구임대 거주자를, 고층부 대형 평수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자를 수용하는 식이다.
다만 재건축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영구임대 임차인을 다른 단지로 이주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구임대 재건축이 이주대책의 하나가 될 수는 있으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신규 유휴부지나 공공택지를 활용해 이주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주주택은 공공임대 위주에서 벗어나 분양 주택으로도 공급한다. 특히 분양 주택의 경우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사업 모델을 활용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180일가량 선수단 등의 숙소로 쓰인 뒤 리모델링 후 분양됐다. 이처럼 1기 신도시에서도 2~3년 정도 이주수요 흡수 목적의 임시 거주처로 사용하는 분양주택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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