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실업급여 혜택이 확대된 후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재취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지급액과 기간을 모두 확대하면서 재취업 전까지 최대한 급여 혜택을 누리겠다는 이들이 증가한 결과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관련 기사 5면
16일 한국재정학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뢰로 작성한 ‘실업급여제도의 고용 성과에 관한 효과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제가 확대 시행된 뒤 수급자의 실업 기간이 약 32.6일 증가했다. 실업 기간은 급여를 받는 기간과 급여 지급이 끝난 후 재취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더한 것이다. 재정학회는 2015~2023년 자료를 분석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관련 제도의 강화가 재취업을 독려하기보다 되레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늦춘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무송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19년에 제도를 관대하게 바꾸다 보니 (실업자들의) 급여 의존성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청년층이다. 30세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은 제도 변화로 약 32.5일 증가했다. 30세 이상~50세 미만(23.2일)이나 50세 이상(26.8일)보다 확실히 늘었다. 상대적으로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할 청년층이 사회보장망의 그늘 아래 더 오래 있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다.
청년층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청년(20~39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3년 14만 578명에서 지난해 24만 767명으로 71%가량 폭증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경기가 좋지 않은 측면이 있겠지만 2030세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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