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나랏빚 급증,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구축하고 자유시장 경제의 기틀을 다시 확립했다. 탈원전을 종식했고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일본을 추월하기도 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26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절반은 글로벌 경제·안보 복합 위기와 함께 가야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경색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도 관건이다. 윤석열 정부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를 경제와 정치, 외교안보 등 분야별로 살펴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고율 관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 경제가 수출과 금리, 환율 등에서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옛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과의 경제 핫라인을 서둘러 복원하고 경제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대응이 시급한 부분은 수출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도 399억 달러를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보면 또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무역흑자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10~20%의 보편 관세와 60%의 대중 관세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중국을 필두로 한 세계 각국에서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이 최대 347억 4000만 달러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1.1%포인트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선제적인 무역흑자 축소 없이는 미국의 대규모 보복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보편 관세”라며 “만약 보편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수출에 굉장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출 감소가 가뜩이나 약해지고 있는 성장 동력을 꺼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 0.1% 성장에 그쳤다. 수출액 증가율이 1월 18.2%에서 지난달 4.6%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출 조정이 올 경우 타격이 적지 않을 수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수지를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외환시장에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보편 관세와 대규모 재정지출 공약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실제로 이달 6일 한국의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유력시되자 전 거래일보다 0.042%포인트 상승한 연 2.96%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연준이 금리를 더 내리지 않거나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경우 한은도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안팎을 오르내릴 가능성도 높다. 9일 서울외환시장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5.3원을 기록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원·달러 환율이 올해 중으로 1430원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 1분기에도 1350~1420원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이 뛰면 꺾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정교한 경제·통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미국이 관세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부가 대미 핫라인을 재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보편 관세를 추진한다 해도 FTA는 유효하므로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편 관세를 레버리지로 삼아 한국을 상대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에 맞춰 정부 경제팀을 강화·정비해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를 돌아보면 경제정책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지만 추진력은 약했고 경제 진단은 낙관적이었다”며 “향후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공산이 큰데 이번 트럼프 행정부 집권을 계기로 경제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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