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 시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예고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19일(현지 시간)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내고 “근로자들의 주머니로 돈을 돌려주고 억만장자들과 대기업들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책임감 있는 재정정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했던 법인세율 인상 목표와 동일하며 기존 해리스의 주장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경선 당시 법인세율을 3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NN은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 발표했던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 부담 축소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이라고 해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신생아에 대한 6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1억 명 이상의 중산층 이하 국민에 대한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이 실현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인하했던 법인세율은 다시 과거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당시 35%였던 최고 법인세 세율을 21%로 인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6월 비공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법인세율을 20%로 더 인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15%까지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화당 측은 해리스의 법인세율 인상 계획에 대해 즉각 비판했다. 미국 공화당의 전략통인 알렉스 카스테야노스는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해리스의 계획은 일자리를 죽이는 일”이라며 “근로자들을 직접 해칠 필요 없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회사를 해치기만 하면 된다”고 공격했다.
정부 재정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당파 비영리 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추산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면 10년간 1조 4000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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