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로 예정된 당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두고 의제 주도권 선점을 둘러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대표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수용을 촉구한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회담 생중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자꾸 현금 살포 운운하던데 정확히 말하면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현금을 만져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을 재표결할 것”이라며 “대안도 없이 상대 주장을 무조건 부정하는 마인드로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쉽지 않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또 다른 회담 의제로 추진 중인 ‘채 상병 특검법’을 앞세워 한 대표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언제 지킬지 궁금하다”며 “지난 전당대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진정성 있게 논의에 임해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넣자는 한 대표의 추가 제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야당 공세에 대해 “(대표 회담의) 의제 제한은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 논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러면서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쟁과 무관한 민생 현안들을 회담 의제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이날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서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며 “우리는 보호해야 할 국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이 제안한 ‘회담 생중계’를 둘러싼 기싸움도 이어졌다. 한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전체 생중계’ 제안에 민주당이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두고 “국민이 여야 대표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게 불쾌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논의의 과정을 국민들이 보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가 지난해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던 것을 거론하며 “지난해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이냐”며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언론을 통해 생중계 제안이 보도된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당 대표 비서실장 간 비공개 실무 협상을 통해 의제와 배석자, 회담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데도 7개월째 대책 없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전국 의료기관들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일본의 마음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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