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의료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차질을 막기 위해 경증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등 대책을 내놓는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응급실 진찰료의 100% 가산금액도 추가로 상향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파로 응급실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다. 박 차관은 “응급환자가 늘어나다 보니 각 지역 응급실을 포함해 인력난이 있다”며 “중증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권역센터나 상급병원의 인력 부족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서 이탈을 막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국형중증도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본인부담분 인상폭에 대해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때 적용하는 진찰료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월부터 진찰료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는데 그 폭을 늘린다는 얘기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도록 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15개 안팎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이 악화하면 권역센터와 거점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토록 한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 수용률과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 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전원체계도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달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순환당직제 대상은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등 5개 질환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 전문병원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추석 연휴 대응에 대해 “코로나 19 유행 지속시 더 많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휴 기간 한시 적용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의 적용 대상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환자를 최대한 분산할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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