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 공백 속에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경증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으면 본인부담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여전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응급실을 찾은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라며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났으며 이 여파로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다.
이에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현행 50~60%인 외래 진료 본인부담분을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인상 폭에 대해 “조만간 입법예고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100%는 아니다.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찰할 때 2월부터 적용하는 진찰료 100% 가산금액도 다음 달 중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늘린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이송·전원 체계도 정비한다. 119구급대 등이 환자를 이송할 때부터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을 다음 달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여름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질병관리청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입원 환자 감시 현황’을 보면 이달 11~17일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수는 1444명으로 나타났다. 1366명을 기록했던 전주에 비해 5.7% 늘었다. 6월 말부터 주간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증가율은 큰 폭으로 꺾인 것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이를 고려하면 유행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라며 “발생 규모는 당초 예측한 8월 4주 차 주간 35만 명 규모보다 작을 것”이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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