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계속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지켜본 뒤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항소심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 아니다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마치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주(錢主) 손 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김 여사의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의 주가 조작 공모 혐의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김 여사를 비롯한 나머지 전주들에게도 혐의가 있는지 사실상 전수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 조작 사실을 인식하고 이용했다고 판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며 “공동정범보다는 방조범이 구성요건상 더 입증이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들 소환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조사 여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수수 사건’ 의혹에 휩싸인 현역 의원 6명은 여전히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6명에게 이번 주에 출석해달라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서면으로 (조사)하면 안 되냐고 했고 국회 일정상 어렵다고 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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