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포함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나선다. 군 사기와 소비진작, 기업부담을 고려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을 신규공급하는 한편 위메프·티몬 사태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해 대출금리 역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배추·무, 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가량 공급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추석을 앞두고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해 당과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도 물가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해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민생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부분 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이 추석을 물가 대책의 고비로 보고 총력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당정은 또 추석 연휴 기간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연휴 기간(9월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30~40% 할인 제공 및 궁·능·유적지 무료 개방, 문화·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명절자금 공급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 원 이상의 명절 자금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앙·지자체가 지원하기로 한 1조 6000억 원의 유동성 공급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를 추가로 지원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단·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금리는 2.5%로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을 통한 보증료율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각각 3.5%, 3.4%인 소진공 중진공 금리 모두 2.5%로 낮아지고 신보와 기은의 현재 3.9~4.5% 금리는 3.3~4.4%로 인하된다. 한도 3억 원 이상일 경우 1.0%적용됐던 보증료율도 0.5%로 한도와 무관해진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구한 당의 요청을 수용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각에선 다소 무리한 지원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 40조원이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최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자동차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 계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쌀값 안정 위해 민간재고 5만톤 추가 매입
당정은 시장 안정을 위해 쌀값 안정 방안과 한우 수급 안정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쌀 시장 안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2023년산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8월 15일 기준 80kg 한 가마에 17만 7740원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가 다소 둔화됐다고 보고 있다. 수확기에 맞춰 10월 중순께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9월 중순 이전 조기 발표하고, 작황을 보면서 필요시 수확 이전 사료용 전환 등 선제적 수급조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역시 수급안정방안을 위해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협·자조금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대대적 한우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하고 추석 명절 계기 10만 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 확대 등 추가 행사를 추진한다. 급식·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1%, 최대 20억 원) 및 축산경영자금(2.5%, 최대 1000만 원) 등 경영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 추진하고 6387억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한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순직·추서자 예우 강화
국민의힘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임시공유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군 사기진작, 소비진작, 기업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9월29일(일), 9월30일(월), 10월1일(국군의 날 휴일), 10월2일(수), 10월3일(개천절 휴일), 10월4일(금), 10월5일(토), 10월6일(일)로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된다. 법정 공휴일이었던 국군의 날은 1991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은 또 순직·추서된 군인·경찰·소방공무원과 함께 일반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강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이어 군경이나 재난현장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공무원의 유족연금 등도 추서 계급에 따라 지급하고, 제도 시행 이전 대상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역시 정부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지급 대상, 지급범위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부천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구축건물의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 필요성에 당정은 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화재가 스프링쿨러 설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제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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